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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구조조정·회생·파산’ 분야 로펌 평가서 18년 연속 1위
세종 부동산 대체투자, 도산, 인수합병 전문가 50여명 투입된 기업구조조정센터 갖춰 기업·투자자 등에 ‘맞춤형 솔루션’ 제공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의 왼쪽부터 김영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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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 제때 고쳤으면…엄마 택배 일 돕다 숨진 10대 무슨 사연
지난해 6월 5일 오전 6시39분쯤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에서 1t 트럭과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한 현장.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제한속도를 어기고 신호를 위반해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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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 약국 차린 약사…법원 판단은
약. 사진 pixabay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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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3번째 패소...전공의·의대생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4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전공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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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하려고 사고쳤다"…탈의실 몰카 의대생, 항소심도 집유 왜
김주원 기자.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생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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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밥 먹이고 한겨울 찬물 목욕…8살 뇌리 박힌 계모의 학대
초등학생 의붓딸을 학대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소금을 넣은 밥을 먹였고,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했다. 한겨울에는 찬물로 목욕을 시켰다. 침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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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인인데, 왜 쳐다봐” 지하철서 승객 폭행한 쇼핑몰 사장
자신이 공인이라며 지하철에서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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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하며 입시곡 유출…전 연세대 교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11일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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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비 128만원, 김영란법 한도 내"…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1년 8개월만 무혐의
이영진 헌법재판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이영진(63) 헌법재판관을 19일 무혐의 처리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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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형외과 의사 똥손" 온라인서 실명 공개…法 "모욕죄"
한 성형외과 전경. 연합뉴스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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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교사 추적, 흉기로 찔렀다…20대 징역 18년→13년 감형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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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방 ‘오방’은 범죄집단…운영자 2심서 징역 15년
국내 최대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운영한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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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출석 이재명, 나흘전과 똑같이 “정치검찰이 원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법원에 출석하며 나흘 전과 같이 검찰을 탓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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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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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꼭 의사가 해야 돼? 이 질문, 국민참여재판 간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의료인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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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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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法 "무죄" 왜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뉴스1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가 현관 잠금을 풀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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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묫바람 났어" 직장인들 속여 거액 뜯어낸 50대 무당 집행유예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직장 문제로 신당을 찾은 직장인들에게 묫바람이 나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큰일이 날 것처럼 속여 거액을 뜯어낸 50대 무속인이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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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장정석·김종국 "1억 받았지만…부정청탁 받은 적은 없다"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왼쪽)과 김종국 전 감독. 사진 KIA 타이거즈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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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원에 빚 떠넘기고 "강간" 거짓 고소…20대 여사장 집유
김주원 기자 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여성 사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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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해 제명당한 군의원…法 “제명 취소”
지난해 8월 여현정(가운데) 양평군의원이 최영보(오른쪽) 군의원,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함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관련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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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닌 문신 시술 불법"…국민참여재판 통해 결론 나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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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위조사건인데…"조국, 상고심 전략 따라 대선출마도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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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의대증원 멈춰달라" 집행정지신청 '각하'…4건 남았다
지난달 14일 의대 증원 취소 1심 집행정지 심문 앞두고 입장 밝히는 김창수 비대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2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됐다.